-
폭우때 안닫은 안양 방수문…침수피해 '국가 보상' 받을수 있나[법잇슈]
안양에도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. 그러나 안양 비산동, 안양동, 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열린 채 방치됐다. 그 틈으로 안양천의 불어난 물이 비산동, 안양동, 호계동으로
-
신천지 아닌척 사기 전도에 "배상책임 없다"…대법서 뒤집혔다
신천지예수교에 입교했다가 탈퇴한 신도 3명이 "'사기 전도'를 당했다"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대법원은 "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
-
11년 만에야…대법 "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도 근로자 맞다"
대법원 전경.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"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"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.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년이 지난 뒤 나온
-
압류걸린 계좌에 잘못 보낸 돈 압류한 은행…대법 "입금자에 일부 돌려줘야"
대법원. 뉴스1 압류가 걸린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그간 은행이 이 돈을 모두 압류해왔지만, 이는 잘못된 관행이며 착오 송금자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
-
대법원 "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, 무조건 불법파견 아냐"
[중앙포토] 대기업의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제2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SK플래닛 직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
-
"교도소 좁아 못살겠다"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, 왜 [그법알]
구치소나 교도소의 '과밀 수용'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.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
-
‘文-조국 갈등설 출처 강기정’ 주장 가세연, 500만원 배상 확정
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.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(현 광주시장)을 지목한 유
-
'왕릉뷰 아파트' 1심 건설사가 이겼다…법원 "철거해도 이익 미미"
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들의 건설업체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. 유네스코 세계문화
-
박효신 사진 걸고 "성범죄 변호 성공, 신상방어"…이런 광고 왜
박효신 '바람이 부네요' 티저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 변호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
-
낙동강 강변여과수 하루 45만톤…부산엔 얼마나 보낼 수 있을까?
지난 5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녹조가 발생한 모습. 연합뉴스 [낙동강네트워크 제공]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총사업비 2조 4959억 원이 들어가는 '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
-
경찰 압색 중 깨진 도자기에 소장자는 "10억짜리"…法 "2000만원 배상해야"
[중앙포토]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 황실 도자기가 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판결을 내렸다. 다만 법원은 가치
-
"여자는 허벅지 붙어야 예뻐"…성희롱 일삼던 교수의 최후
[중앙포토] 대법원이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. 25일 법조계에 따르면, 대법원 2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전 대
-
돌연 문닫은 은혜초...대법 "학생 300만, 부모 50만원씩 줘라"
2017년 12월31일 당시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. 연합뉴스 2018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초등학교를 폐교한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배
-
'폭행사망 윤 일병' 항소심도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안 돼
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
-
니켈 검출된 코웨이...대법 "알고도 숨겼다, 100만원씩 배상"
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
-
백내장 실손보험금 5000만원? "당일 수술땐 30만원" 판결 확정
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백내장 수술비 대부분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.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
-
국방부·해경 “서해 피살 공무원, 자진월북 증거 없다”
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16일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이북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, “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”며 사건 발
-
'피격 공무원' 뒤집은 尹정부…文측 "국민 아픔 이용 말라" 반발
지난 1월 31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. 뉴스1 대통령실
-
[단독] 방화 참사 전날, 용의자 패소…벌금 200만원 선고됐다
━ ‘악연’ 상대 고소에 벌금형, 앙심에 불 당겼나 지난 9일 대구 변호사사무실에 방화를 한 용의자 A씨가 사건 하루 전 민사소송의 피고인이 낸 고소사건에서 패소해 20
-
대법, 임금피크제 첫 위법 판단…재계 “기업 혼란 우려”
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(임금피크제)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임금
-
'성폭행 하차' 강지환 2심도 패소…"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"
배우 강지환. [연합뉴스] 술에 취한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(45·본명 조태규)씨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
-
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무효? 대법은 4가지 조건 내밀었다
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(임금피크제)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임
-
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…대법 "국가배상책임 없어"
지난 2014학년도 수능 당시 복수 정답 논란을 부른 세계지리 8번 문제. 사진 부산지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온 세계지리 8번 문항 복수정답 인정 처리와 관련해
-
웹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…데이터 ‘크롤링’ 날개 다나
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인 크롤링(crawling·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)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.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